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추진… 코로나 빚 탕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배드뱅크 뜻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추진… 코로나 빚 탕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금융권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

🏦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Bad Bank)’는 쉽게 말해 금융권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을 따로 떼어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기관입니다.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실 자산을 별도로 넘기고, 배드뱅크는 이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탕감 등의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 역할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

📌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탕감’을 주장하며 배드뱅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의 규모를 전수 조사 중이며, 조만간 정부 주도로 관련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배드뱅크)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

2022년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이미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20조 원이 넘는 신청액 중, 실제 약정을 체결한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는 절차의 복잡성, 심사의 엄격함, 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제도 체감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배드뱅크는 이 단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채무자에게 빠르고 과감한 구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 도덕적 해이? 공정성 논란 불붙다

하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오히려 연체하거나 상환을 포기한 이들이 ‘탕감’이라는 선물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국가가 떠안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 한 시중은행 관계자

---

💰 누가 이 돈을 낼까? 재원 확보 ‘미정’

더 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금융당국도 채무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예산 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재정에서 충당할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면 정책 부담이 금융권에 전가됩니다.
전 정부에서도 시중은행이 자발적(?) 상생기금을 출연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강제적 출자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정책인가, 선심성 인기몰이인가?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구상은 얼핏 보면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지속성 부족,

성실한 납세자 및 채무자의 역차별,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는 금융권 압박,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재원 구조라는
문제점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

✅ 마무리

‘배드뱅크’는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 역할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힘든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 없는 탕감은 신뢰 기반의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