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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론]이란.....
- 여성/남성이 결혼하기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혼수를 준비한 다음 결혼후 남편/아내(으)로부터 경제권을 가져와 남편/아내의 돈으로 메꾸는 현상 또는 행위를 말한다.
- 영끌대출후 자가 부동산 소유와 비교 시 채무이행의 주체가 다르기에 엄연히 다르나 상대를 [기만]한다는 행위에 있어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통론]의 경우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악의성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인 전 채무사항에 대한 사항을 양측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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